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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by ISBJ 2022. 10. 8.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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