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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95

권고사직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할까? 권고사직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할까? 질문 회사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28.
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합의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할까? 합의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할까? 질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합의만 하면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가요?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출처: 법무부 2022. 10. 28.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법무부 2022. 10. 2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 2022. 10. 28.
알코올중독 근로자, 해고 가능할까? 질문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알코올 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 규정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금지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이미 휴직을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징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또다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질문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28.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질문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답변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88. 4. 24. 97다54727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28.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질문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요?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질문 퇴직대상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어도 퇴직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8.
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28.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복직을 시켰는데,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측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직권면직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취업규칙은 무효 아닌가요?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질문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답변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27.
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2022. 10. 27.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질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상의 정년은 지났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정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질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질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처: 법무부 2022. 10. 27.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질문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출처: 법무부 2022. 10. 27.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 2022. 10. 27.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질문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27.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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