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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