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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by ISBJ 2022. 10. 8.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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