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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by ISBJ 2022. 10. 9.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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