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0) | 2022.10.09 |
|---|---|
|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0) | 2022.10.09 |
|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0) | 2022.10.09 |
| 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0) | 2022.10.09 |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