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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ISBJ 2022. 10. 28.

질문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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