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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