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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8

퇴직연금 DC형, DB형 : 장,단점 등 총정리 퇴직연금 DC형, DB형 : 장,단점 등 총정리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만 보면, 노후에 연금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며, 조건에 만족한다면 향후 연금형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매년 납입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의 지시 또는 근로자의 지시.. 2021. 9. 14.
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만1년 근무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만 1년 이상 근무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2021. 9. 14.
코로나 백신휴가 의무일까? 코로나 백신휴가 의무일까? 정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 노조가 있고 친근로자 회사라면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것 입니다만,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만 둘러봐도 매우 다양합니다. 공가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법적 사항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백신 휴가와 관련하여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플렛인데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는 적극활용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1. 9. 13.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연차발생기준 만족시 본인이 원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를 합니다. 더불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발생 기준 회계연도 연차관리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발생 기준 위 연차휴가의 법적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2)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무(.. 2021. 9. 1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개념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계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임금의 구성은 회사마다 다르며 아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식대, 연구보조비, 교통비, 기타수당 등등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와 기타수당이 지급되는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 2021. 9. 1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총 정리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이전에 하여야하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적용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isbj.kr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계산방법 ■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통보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2021. 9. 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적용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 관련하여 노무상담이 많이 접수됩니다.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6인을 왔다갔다합니다. 쉽게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로자수 4명 5명 6명 4명 5명 월~금요일까지 24명이 근무했습니다. 24명 / 5일 = 4.. 2021. 9. 10.
2022 최저임금 :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2022 최저임금 :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0,992원이며 11,0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며 40시간 이하일 경우 근무시간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급 계산방법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우선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산방법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급 x 주근무시간 x 1.2 (주휴수당) x 4.345주" 주 30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9,160원인 경우.. "9,160원 x 30시간 x 1.2 x 4.345주 = 1,432..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