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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