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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