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95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12.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시 재심신청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시 재심신청기간은?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기간은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2. '교통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교통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2.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2.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질문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사전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 2012다 89399, 2013.11.18.). 출처 : 법무부 2022. 10. 1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2022. 10. 12.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 질문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2. 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출처: 법무부 2022. 10. 12.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해고를 서면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해고를 서면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 2022. 10. 12.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은?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은? 질문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이사대우로 승진했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장 업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의 공장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12. 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 2022. 10. 11.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질문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답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전보(전직)와 전근으로 구별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질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는가요?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출처 : 법무부 2022. 10. 11.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22. 10. 11.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재택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출처 : 법무부 2022. 10. 11.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출처: 법무부 2022. 10.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 2022. 10. 11.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 2022. 10. 9.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질문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2. 10. 9.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2022. 10. 9. 전보·전근과 전출·전적의 차이 질문 전보·전근과 전출·전적의 차이 답변 전보와 전근은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인데 반하여, 전출과 전적은 기업간의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질문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