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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8.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5인 미만)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5인 미만)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임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여부 임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여부 질문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7.
병가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병가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질문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 2022. 10. 7.
징계시 해고의 자유 징계시 해고의 자유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 2022. 10. 7.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근복무 기간 퇴직금, 근복무 기간 퇴직금,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2022. 10. 7.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법무부 2022. 10. 7.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질문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은 최소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 등으로 정년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출처: 법무부 2022. 10. 7.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1.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질문2.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 2022. 10. 7.
(노동법Q&A) 대위변제란? (노동법Q&A) 대위변제란?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7.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2022. 10. 7.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6.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출처: 법무부 2022. 10. 6.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6.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무부 2022. 10. 6.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2022. 10. 6.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질문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6.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제출서류 직종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간: 6.23(월) 09:00 ~ 7.1(금) 19: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PC만) : covid19.ei.go.kr 현장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현장접수는 다음 일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신청하시거나, 거주지나 회사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2022. 6. 28.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isbj.kr 사직서.. 2022. 6. 4.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으로 티비를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파부터 케이블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중파 채널 - KBS1 - - KBS2 - - MBC - - SBS - - EBS - - JTBC - 대표 채널 외 KBS 드라마 : https://onair.kbs.co.kr/index.html?sname=onair&stype=live&ch_code=N91&ch_type=globalList# KBS 뉴스: https://onair.kbs.co.kr/index.html?sname=onair&stype=live&ch_code=81&ch_type=globalList KBS 조이: https://onair... 2022. 6. 4.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중인 만18세~34세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발표일 적용제외대상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 2022. 6.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 건축물분, 토지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확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인증하셔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과세목록 확인 및 문서출력 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목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 선택하셔서 문서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바로 문서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서출력" 버튼이 .. 2022. 6.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600만원 ~ 1,000만원 규모이며, 대상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isbj.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하기 1) 다음의 링크..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총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이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손실보전금 안내영상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1,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 대상 지원유형 및 지원금 지원금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 600만원 ~ 800만원 .. 2022. 5. 30.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잘 계산될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념을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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