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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질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는가요?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출처 : 법무부 2022. 10. 11.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22. 10. 11.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재택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출처 : 법무부 2022. 10. 11.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출처: 법무부 2022. 10.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11.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 2022. 10. 11.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 2022. 10. 9.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질문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2. 10. 9.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2022. 10. 9.
전보·전근과 전출·전적의 차이 질문 전보·전근과 전출·전적의 차이 답변 전보와 전근은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인데 반하여, 전출과 전적은 기업간의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질문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9.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 2022. 10. 9.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질문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출처: 법무부 2022. 10. 9.
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출처: 법무부 2022. 10. 9.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출처: 법무부 2022. 10. 9.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징계양정이란?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 10. 8.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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